법령 관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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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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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2 케이씨엘 2 에이펙스 1 광장 1 서정 1 세종 1 미래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성권 2 윤준필 1 김주원 1 김문수 1 김현성 1 김학세 1 양미영 1 배영곤 1 고영주 1 김준길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7두53767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22상,955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7누70931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3. 대구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8구합20070 판결
 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6누12316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2014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5, 2014. 12. 16.
 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
  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위헌확인
  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1두23535 판결
  [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2288]
  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관세법

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727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외무역법위반][공2014상,645]
  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두9928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두13491 판결
  [관세경정처분취소][공2012상,290]
   관세경정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도38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][공2009상,5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두413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

2005년

13. 서울고법 2005. 11. 30. 선고 2004누19554 판결
  [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300]
  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관세법

14. 울산지법 2005. 10. 19. 선고 2004구합202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79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

15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2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1.15.(238),1776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 민법

16. 서울행법 2005. 9. 1. 선고 2004구합5911 판결
  [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47]
  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

2003년

17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483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3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축산법 헌법

2002년

18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8257 판결
  [관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2]
   관세등추징처분취소
   관세법

1968년

19. 대법원 1968. 12. 3. 선고 68도110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6(3)형,06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68. 9. 17. 선고 68도91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6(3)형,00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 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